북한 끝내기 – The North Korea Endgame
니콜라스 에버슈타트/월 스트리트 저널 논설 – 2010년 4월 30일
최근 남한의 군함 천안함이 폭침 당한 후, 미정부와 동맹국들은 북한정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들 정치 지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지금 김정일을 제지하는 조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북아,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안보 미래를 장기 안목으로 볼 때, 한반도 북부에 어떤 정권이 계속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한반도 통일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 최종 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이런 통일이 무척 험난하고 위험한 일로 보인다. 그러나 처칠의 말을 역설적으로 빌리자면, 한반도 통일이란 사실 한국에게는– 딴 모든 경우를 제외한다 치면 - 가장 최악의 선택이다. (에버슈타트 박사가 인용한 윈스턴 처칠의 연설문구는: "Democracy is the worst form of government, except for all those other forms that have been tried from time to time." (from a House of Commons speech on Nov. 11, 1947) - 민주주의란 - 인류가 시도해온 모든 정부형태를 제외한다면 – 사실 최악의 정부 형태이다 – 1947년 11월 11일, 영국 하원 연설에서: 역자 주 – 한반도에서의 선택은 자유민주주의 통일밖엔 있을 수 없다란 뜻)
첫째, 김정일 정권이 한정없이 북한을 지배한다고 생각해보자. 이것은 북한주민들을 지독한 고통과 테러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이고, 인근 국가들과 세계에는 계속 핵위협이 되는 정권을 그냥 내버려 두자는 것이다.
냉전이 끝난 후에도, 북한정권은 핵무기로 딴 나라를 공갈 협박 갈취한 돈으로 그들의 정권유지에 드는 비용을 감당해왔다. 핵무기를 더 만들고, 핵무기를 딴 나라로 쏘아보낼 수있는 더 나은 미사일을 개발하고, 영구적 전쟁 대치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북한정권의 장기 안보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럼으로 김정일의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폐기할 수도 있다는 것은 망상 환상에 불과하다 –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김정일에게 그 어떤 원조 – 뇌물을 갖다 바쳐도, ‘친애하는 령도자’ 김정일에게는 절대로 통할 리없는 것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이다.
북한 현 지도부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미국과 서방국가를 위협할 것이다. 북한정권이 언젠가는 핵무기를 우리의 적이나 국제 테러조직에 팔아넘기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있는 일이다. 북한정권은 아직까지 핵탄두만 팔아넘기지 않았지, 이미 그 이외 모든 핵관련 무기들을 딴 나라에 팔아먹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저들은 계속 핵무기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과 남한의 방위조직을 탐색하는 사이버 전쟁을 계속해왔다. 하도 가당치 않아서 믿기가 힘들겠지만, 저들은 미국을 상대로 제한된 핵전투까지 감행하겠다고 준비 진행하고있다.
김정일 사후, 북한이 독립국가로 계속 그대로 버틴다면 어떻게 될 건가? 여러가지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안 좋은 쪽이다. 북한에서 기획한대로 세습 독재가 이루어지면, 현재 “선군정치”란 북한정책은 계속될 것이며, 북한의 핵무기 확산이나 핵 前面 핵심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김정일 사후, 북한이 독립국으로 남아있을 때, 또 하나의 가능성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중무장한 내부 적대세력들이 서로 죽기살기로 內戰을 벌리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북한 내의 내전 – 핵무기까지 동원하는 – 끔찍한 내란이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다. 1990년대, 주민들이 수십만 굶어죽는데도 눈하나 깜빡 안했던 북한의 소위 지도층 계열은, 핵방사능으로 주민들이 몰죽음을 한다해도 꺼릴 것이 하나도 없을 자들이다. 북한에서 그런 내전이 일어난다면, 그런 혼란은 인접국에게 퍼질 것이고, 그러면 외부에서 북한을 통제해야 할테니까, 그렇게 되면 분명 군사적 대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중국이 북한의 종주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중국의 글쟁이들이 최근 “학문적 연구”란 토를 달아 띄운 생각이지만 중국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은 동북공정 정책으로서, 역사적으로 오래 전 중국 왕조가 한국의 휴전선부터 만주 땅까지 지배했었다는 아전인수격 역사논리이다. 연합 뉴스의 소식통에 의하면, 지난 2월 중국정부는 북한에 100억불에 상당하는 거액의 투자를 제안했다 한다. 그러나 중국이 탐내는 것은 북한의 천연자원 – 광산, 광석 원자재, 그리고 그런 물품을 실어나를 운송수단이지, 북한주민들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의도는 조금도 없다.
중국이 북한의 종주국이 되면 북한의 핵위협은 사라질 지 모르나, 그건 동아시아의 안보상황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 아마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다.
일이 그렇게 되면, 남한은 중국정부로부터 중국 편으로 줄 서라는 끊임없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그리고 남한정부가 이것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한미동맹이 끝날 수도 있다. 일본도 이에 따라 국제적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며, 미일동맹도 위험해질 수가 있다. 이 모든 문제가 중국정부의 정책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겠지만, 중국이 북한을 지배하게 되면, 미국의 현 동아시아 안보체재는 치명적 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남북통일이란 문제를 추상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체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쪽만 생각하려 해도, 한반도의 영구분단 정착은 우리에게는 힘들고 괴롭고 또한 (최소한 초기에는) 무진 값비싼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이유들을 생각해보면, 남한국민들이 왜 갈수록 통일을 더 외면하는지 설명이 된다. 그러나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한반도의 성공적 통일은 위에 나열한 북한의 그 어떤 미래에도 비할 수 없는 이득이 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이나 복지도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지만,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된다면, 그것은 근본적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자발적 동맹을 통한 국제적 안보를 이 지역에서 확보한다는 利點을 잊어서는 안된다.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통일은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동북 아시아의 안보를 더 공고히 하고 이 역동적 지역과 전세계에 높은 이익배당금을 나눠줄 것이다.
서방의 정치 지도자들은 – 미국, 한국, 일본 등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 – 한반도의 통일이란 기회가 언제 올 지 아무런 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에서 한 세대 전, 독일이 통일되기 직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 동맹국들의 정치 지도자들은 한반도의 성공적 통일을 위하여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발적 상황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깊이 더 세심한 준비와 기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동맹국들의 정치 지도자들은 한반도 통일이 어째서 왜 자국에도 이롭다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이미 많고도 정당하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이 일을 할 수있는 정치적 지도자 지도력이다.
소련 공산권이 무너진 지 20년이 흘렀기 때문인지, 현 서방 정치지도자들은 북한문제를 임시변통 미봉책으로 輕視하는 경향이 있다. 후세 역사가들은 지금 이런 경향을 1, 2차 대전 사이에 나타났던 망상시대의 반복이었다고 정의할 것이고, 이런 소강상태가 오래 갈수록 결정적 시간이 닥쳤을 때의 희생은 정말 막대할 것이다.
김정일의 대학살 전시회/남신우 옮김
The North Korea Endgame by Nicholas Eberstadt
Wall Street Journal – April 30, 2010
As the U.S. and its allies frame plans for dealing with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 recent sinking of a South Korean warship, political leaders must recognize that security will depend not just upon deterring Kim Jong Il today. Northeast Asia's future security--and America's--will be profoundly affected by the government presiding over the northern half of Korea in the long run.
For this reason, Korean unification--under a democratic, market-oriented Republic of Korea that remains allied with the U.S.--must be the ultimate objective. Today that looks like a daunting and risky prospect. But to paraphrase Churchill: Unification would be the worst possible outcome for Korea--except for all the other alternatives.
Consider first an indefinite continuation of the Kim Jong Il regime. This means on the one hand terror and grinding immiseration for its people. But on the other, it means a regime that poses a continual threat to its neighbors and to the world.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is integral to the international military extortion racket by which Pyongyang has been financing its state account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More atomic bombs, better missiles by which to deliver them abroad, and a permanently warlike posture are indispensable to the regime's own formula for long-term security. This is why a voluntary denuclearization by Kim Jong Il's North Korea is fantasy--no matter what bribes outsiders including the U.S. offer--and true détente with the Dear Leader's regime can never be in the cards.
North Korea's present leadership will surely wish to ratchet up its threat to America and the Western alliance in the years ahead. It is entirely reasonable to anticipate Pyongyang's eventual sale of nukes to hostile powers or international terror networks. The regime has already marketed abroad practically everything in its nuclear warehouse short of user-ready bombs. Even worse, there are troubling signs--repeated nuclear tests, continuing missile tests, and attempts at cyberwarfare probing American and South Korean defenses--that the regime is methodically preparing to fight, bizarre as it sounds, a limited nuclear engagement against the U.S.
What about an independent, post-Kim Jong Il North Korea? A number of scenarios can be envisioned--none of them pleasant. If succession proceeds on the lines apparently envisioned, the state's existing "military-first politics" game-plan will continue on its current trajectory, with nuclear proliferation and nuclear war front and center in state strategy.
Another future for an independent North Korea could be internal instability, with vicious infighting between rival, heavily armed factions. Under such conditions, a civil war--with nuclear weapons--is by no means out of the question. A national elite that had no qualms about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civilian deaths from famine in the 1990s is unlikely to be troubled by the prospect of mass domestic death from atomic radiation. Such a civil war could all too easily spill into adjoining territories--necessitating intervention by outside powers, and possibly prompting military confrontation.
Then there is the potential for Chinese suzerainty. This notion has been floated by Chinese authors in recent years, in the form of "academic" but officially sanctioned studies that depict an ancient kingdom--conveniently stretching from Manchuria to the current-day Korean DMZ--which was once historically part of greater China. In February, Beijing reportedly offered Pyongyang a massive investment program, valued at $10 billion by sources for Seoul's Yonhap news agency. But China is apparently interested in North Korea's natural resources--mines, mineral extraction, and the transport systems to ship these commodities home--not its human resources. Uplifting the beleaguered North Korean population does not appear to figure in these plans.
Chinese suzerainty might put an end to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ut it would change the security environment in East Asia--perhaps radically.
Immense pressures would build in South Korea for accommodating Beijing's interests. Depending on China's preferences (and how these were parlayed), accommodation could mean an end to the U.S.-South Korea alliance. Japan would find its space for international maneuver correspondingly constricted; continu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could even look risky. Much would depend upon Beijing's own conduct--but a Chinese hold over northern Korea would have devastating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U.S. security architecture in East Asia.
It is in the context of the alternatives--not in the abstract--that the pros and cons of an eventual Korean unification must be weighed. Even under the best of circumstances, a full reintegration of the long-divided peninsula should be regarded as a painful, wrenching and (at least initially) tremendously expensive proposition. That much is plainly clear--and helps to explain why a growing fraction of the South Korean public is unwilling to think about reunification at all. But a successful Korean reunification, in conjunction with a robust U.S.-South Korea security alliance, affords a whole array of potential benefits that no alternative future for North Korea can possibly provide.
Apart from the nontrivial question of human rights and living standards for the North Korean people, these include the promotion of reg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through a voluntary partnership with shared core principles and values. Furthermore, unification over the long haul can enhance security throughout Northeast Asia, generating dividends for this dynamic region and the world.
Western political leaders--in America, South Korea, Japan and elsewhere--can have no idea when or how opportunities for Korean reunification will present themselves. Much the same was true a generation ago in Europe, on the eve of German unification. It is therefore of the essence that policy makers and statesmen in these allied countries devote themselves to the rigorous thinking and preparations that will help to improve the odds of a successful Korean reunification. This will require "contingency planning," to be sure--but much more than this as well.
Not least will be the need for leaders of vision in the countries concerned to make the public case as to how and why a Korean unification serves their national interests. Compelling arguments to this effect already exist. What they lack are their national champions.
Two decades after the collapse of Soviet Communism, political leaders throughout the West all too generally seem in thrall to the hope that we can temporize our way through the North Korean problem. In one possible version of future events, historians might look back on such thinking as an interwar illusion--a reverie maintained at mounting cost until a final hour of reckoning.
Then there is the potential for Chinese suzerainty. This notion has been floated by Chinese authors in recent years, in the form of "academic" but officially sanctioned studies that depict an ancient kingdom--conveniently stretching from Manchuria to the current-day Korean DMZ--which was once historically part of greater China. In February, Beijing reportedly offered Pyongyang a massive investment program, valued at $10 billion by sources for Seoul's Yonhap news agency. But China is apparently interested in North Korea's natural resources--mines, mineral extraction, and the transport systems to ship these commodities home--not its human resources. Uplifting the beleaguered North Korean population does not appear to figure in these plans.
Chinese suzerainty might put an end to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ut it would change the security environment in East Asia--perhaps radically.
Immense pressures would build in South Korea for accommodating Beijing's interests. Depending on China's preferences (and how these were parlayed), accommodation could mean an end to the U.S.-South Korea alliance. Japan would find its space for international maneuver correspondingly constricted; continu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could even look risky. Much would depend upon Beijing's own conduct--but a Chinese hold over northern Korea would have devastating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U.S. security architecture in East Asia.
It is in the context of the alternatives--not in the abstract--that the pros and cons of an eventual Korean unification must be weighed. Even under the best of circumstances, a full reintegration of the long-divided peninsula should be regarded as a painful, wrenching and (at least initially) tremendously expensive proposition. That much is plainly clear--and helps to explain why a growing fraction of the South Korean public is unwilling to think about reunification at all. But a successful Korean reunification, in conjunction with a robust U.S.-South Korea security alliance, affords a whole array of potential benefits that no alternative future for North Korea can possibly provide.
Apart from the nontrivial question of human rights and living standards for the North Korean people, these include the promotion of reg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through a voluntary partnership with shared core principles and values. Furthermore, unification over the long haul can enhance security throughout Northeast Asia, generating dividends for this dynamic region and the world.
Western political leaders--in America, South Korea, Japan and elsewhere--can have no idea when or how opportunities for Korean reunification will present themselves. Much the same was true a generation ago in Europe, on the eve of German unification. It is therefore of the essence that policy makers and statesmen in these allied countries devote themselves to the rigorous thinking and preparations that will help to improve the odds of a successful Korean reunification. This will require "contingency planning," to be sure--but much more than this as well.
Not least will be the need for leaders of vision in the countries concerned to make the public case as to how and why a Korean unification serves their national interests. Compelling arguments to this effect already exist. What they lack are their national champions.
Two decades after the collapse of Soviet Communism, political leaders throughout the West all too generally seem in thrall to the hope that we can temporize our way through the North Korean problem. In one possible version of future events, historians might look back on such thinking as an interwar illusion--a reverie maintained at mounting cost until a final hour of reckoning.
Nicholas Eberstadt is the Henry Wendt Scholar in Political Economy at AE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