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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6, 2010

한국과 일본을 핵무장 시키자! (크리스찬 화이튼)

워싱턴에서 김정일을 제일 미워하는 두 분이 있다.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존 볼턴 前 유엔대사이시다. 두 분 모두 W. 부시의 6자회담에 반대해왔고, 북한문제는 정권교체 이외에는 해답이 없다고 주장해온 분들이다. 북핵문제뿐만이 아니라 북한인권에 관해서도 오랜 세월 열을 내신 분들이다. 이번 김정일의 연평도 폭격을 보고, 너무들 답답해서 그랬겠지만, 두 분 모두 중국에게, 김정일 좀 어떻게 해보라고 주문하는 글과 연설을 띄었다. 참 답답하다. 호금도가 김정일을 윽박지르고 단속하기를 바라는 것은, 내일 아침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한심한 망상이다.

W. 부시가 2005년 마지 못해서 북한인권특사 자리에 제이 레프코위츠란 자신의 측근을 임명했을 때, 우리(수잔과 나)는 영 못마땅 했었다. 레프코위츠 씨는 뉴욕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워싱턴에 내려와서 북한인권특사 일을 파트타임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레프코위츠 씨가 북한인권특사로 임명되기 전, 그 사람은 북한인권은 커녕 북한의 “北” 짜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런 분이 북한인권을 공부하다 보니, 열렬한 북한인권운동가로 변신했다. “북한인권 외면하는 6자회담 때려치워라!” “김정일에게 돈갖다 바치는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 우리가 하고싶은 말을 레프코위츠 특사가 부시와 콘디 라이스, 크리스 힐에게 대놓고 떠들어 대었다. 누구든 북한 어린애들 굶어죽는 사진을 보면, 이렇게 헤까닥 돌아버린다. 세상이 이런 참변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의 국무부 사무실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당시 국무장관 콘디 라이스가 레프코위츠 특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방해한 것이다. 레프코위츠 특사와 함께 북한인권특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크리스찬 화이튼이란 분이 있었다. 오바마가 백악관에 들어서면서, 레프코위츠 특사와 크리스찬 화이튼은 국무부에서 떠났지만, 이 사람도 북한인권을 알고나서 헤까닥 돌아버려서 아직도 북한인권문제에 열을 올리는 투사가 되었다.

크리스찬 화이튼 씨가 엊그제 연평도 참사에 관하여 폭스뉴스에 칼럼을 실었다. 볼턴 대사보다도, 맥케인 의원보다도 더 핵심을 찌르는 논설이었다. “중국에게 기대 걸지 말자! 뙈놈들을 믿지 말자!” 다음은 화이튼 씨의 논설 後半을 필자가 급히 번역한 것이다.

미국은 대북정책에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반도) 사태가 갈수록 악화일로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미국이 동아시아의 민주국가들과 공조, 대응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헛된 망상을 거두어버리고, 북한에 관하여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책은 그만하자는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동아시아의 우방들, 남한과 일본, 호주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남한정부에게 한국군대를 비상동원시키라고 요청하고, 미군 지휘관들에게, 북한 군부가 계속 김정일을 떠받들면 자신들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을 알릴 수있을 정도로 (남한과 미군) 군사력을 더욱 보강하고,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는 여러가지 방도를 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는 우방들과 연대하여, 그 일이 10주가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독재자 김정일로부터 북한주민들을 해방시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공동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나서, 김정일의 돈줄을 옥죄고, 북한주민들에게 바깥세상 정보를 드려보내, 북한의 반체재운동을 돕는, 통괄적 정치적 전쟁을 벌리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미국의 전술적 핵무기를 동아시아 지역에 다시 배치하는 것에 관하여 한국 일본정부와 공개적으로 의논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식의 의지를 보이면, 중국정부도 북한때문에 중국의 안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어, 이건 아니라고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중국정부를 달래고 보채서는 아무 소용 없고, 이렇게 하면 중국이 퍼뜩 정신차릴 지도 모른다.

미국정부는 아직까지도 이런 식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정권도 대북 강경정책이 아니고, 조용히 관망하자는 대북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관망해서는 안 되는 위기이다. 미국과 우방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하루 다르게 심각해지는데, 민주주의 최강국이란 미국이 이렇게 좌시할 수만은 없다.

2010년 11월 26일
김정일의 대학살 전시회/남신우 옮김
http://nkgenocid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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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 What Crisis? Time For a New U.S. Strategy On the Korean Peninsula
By Christian Whiton
Published November 23, 2010
| FoxNews.com

The U.S. needs to get back to basics in dealing with North Korea.

First and foremost, we need to work primarily with our democratic allies in the region to fashion a response to a problem that is getting worse. This means avoiding hope-based engagement with Beijing and its ‘Lucy-with-the-football’ duplicity on North Korea. Instead, we should devise a new strategy with South Korea, Japan and Australia—our key regional allies.

President Obama should ask South Korea to place its forces on alert and order the U.S. military to present him with options for a sustained force buildup and possible retaliatory options that will show the generals in North Korea they are worse off for haven followed Kim Jong Il’s orders.

Most importantly, we should declare our combined allied determination to help the North Korean people free themselves from the world’s most despotic regime—whether it takes 10 weeks or 10 years. We should then put in place a comprehensive political warfare campaign against the regime, centered on financial strangulation and empowering the North Korean people with information and the other key elements of dissent movements.

We should also talk openly to South Korea and Japan about moving U.S. tactical nuclear weapons to the region. This is an appropriate response to a grow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t will also show the Chinese government that the misconduct of its client state also harms Beijing’s security. That, more than blind hope, will get Beijing’s attention.

So far, nothing in Washington’s response indicates any of this is in the making. Instead, the Obama administration is playing it cool. There is a time for that—but this is not one of them. As threats to the U.S. and our allies draw ever nearer, a response from the world’s leading democracy is wa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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