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핵이 아니라 북한인권이다! (레프코위츠)

[역자 주: 2004년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고 2005년 제이 레프코위츠 씨가 대북인권특사로 임명된 후 그 분이 북한인권법안에 별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 않아서 필자는 레프코위츠 씨를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1월 17일, 레프코위츠 특사가 미기업연구소 대북정책 세미나에서 자신의 목을 걸고 라이스 국무장관과 힐 대사를 마지막 큰 목소리 바른 소리로 내질러 버렸습니다. 6자회담 때려 치워! 북한인권이 우선이다! 서울이나 워싱턴이나 기댈 사람도 많지 않고 믿을 사람도 전혀 없는 요즈음 세상에서 레프코위츠 특사의 그날 연설은 보석같이 빛납니다. 소문에는 레프코위츠 특사가 이 연설 2주 전 부시 대통령에게 사임장을 드리 밀었다 합니다. 부시는 레프코위츠 특사에게 그냥 남아있어 달라고 달랬다 합니다. 그토록 믿던 부시가 요즈음 하는 짓은 어이가 없고 너무나 밉습니다. 부시나 라이스 때문에 북한인권 일을 한 것이 아니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북한인권은 계속해야 합니다. 남신우 드림]

REVIEW & OUTLOOK

Foggy Bottom Apostate
미국무부 (안개바닥 伏魔殿)의 배신
월스트리트 저널 논설
2008년 1월 25일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대북인권특사 제이 레프코위츠 씨는 최근 미국의 현 대북정책이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진실을 내뱉는 외교관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할 정도이다.

아니나 다를가, 지금 유럽에 나가있는 콘돌리자 라이스는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레프코위츠 씨는 6자회담에 관여하지도 않으며, 6자회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6자회담에 대한 美정부의 정책에 감놔라 배놔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악을 악을 썼다. 우리 국무장관님 라이스는 그 정도로 끝낸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대표들은 레프코위츠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것”이라고 덧붙혀 말했다.

얼마 안가서 보따리를 쌀 이 안개바닥 복마전 (미국무부의 별명) 장관님의 독설을 풀어서 해석해보니, 레프코위츠 씨는 지난 주 미기업연구소에서 한 연설 덕분에 미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는 밀려날 것 같다. 레프코위츠 씨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방기放棄하겠다고 약속한 지가 2년도 넘었고, 북한이 그동안 기획하고 개발해온 핵프로그램을 몽땅 밝히겠다고 약속한 날자를 어긴 것도 2주가 지났으니, “아무리 보아도 꼴새가 북한은 미국의 현정권이 1년후 백악관에서 나갈 때까지 핵문제 해결을 유보시킬 것 같다”라고 내다 본 것이다.

레프코위츠 씨는 또한 (중국, 일본, 러시아, 남한, 미국, 북한을 포함한) 6나라 다자회담에서, 북한에 진짜 의미있는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중국과 남한이 저 지경으로 노니까 6자회담은 이제 수포로 돌아간 것 같다면서, 우리 미국이 바라던 바는 중국과 남한이 미국과 공조하여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당근을 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중국과 남한은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 계속 당근을 갖다 바치니 6자회담이 성사될 리가 없다고 말했다. 레프코위츠 씨가 진실을 진실대로 말하고 할 말을 제대로 한 것이, 이제 6자회담은 김정일이 바라던대로 미국-북한 양자회담으로 바뀌고 말았다.
레프코위츠 씨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안보문제와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시 대통령 자신의 견해였다. 그런데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제 부시도 대북정책을 라이스 쪽으로 180도 바꿨다. 김정일에게 “친애하는 위원장님께”란 친필서한을 보내지 않나, 한 번 더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질 않나, 김정일이 바뀔 때까지 계속 외교적 양보를 자청 감수하겠다는 수작이다.

미국무부는 한 술 더 떠서 북한이 그동안 열심히 원해온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어줄 수 있을만큼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한다. 그 반대로 연방국회 조사기구에서는 “믿을만한 정보통에 의하면 북한은 레바논에 있는 이슬람 테러분자 헤즈볼라와 스릴랑카의 타밀 타이거스들에게 무기를 팔아먹고 훈련을 시켰다고” 보고했다. 지난 9월 이스라엘은 북한이 만든 것 같은 시리아의 핵시설을 파괴했는데도 미국무부은 이런 북한의 핵확산 활동 증거들을 계속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라이스 장관이 왜 진실을 말하는 레프코위츠 씨에게 화가 났는지 이해한다. 라이스 장관의 대북정책이 조금이라도 성공했다면 사실 화를 낼 만도 하다. 김정일은 핵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조금도 없다. 오로지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그 때 가서 힐러리와 다시 협상해 보겠다는 속셈이다.

부시 대통령이 라이스 뒤꽁무니를 계속 좇아가면 부시는 나머지 임기 동안 김정일에게 계속 당근만 갖다 바치면서 김정일의 눈치만 보다가 결국에는 망신만 당하고 말 형편이다. 부시 대통령은 우선 라이스 양에게 레프코위츠 씨를 중국과 러시아에 잘 소개하라고 지시한 뒤, 앞으로는 레프코위츠 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부시 대통령에게도 좋을 상 싶다.

Jay Lefkowitz, President Bush's special envoy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as recently pointed out that our current approach to Pyongyang is failing. Lord help a diplomat who tells the truth.

Mr. Lefkowitz, growled Condoleezza Rice at a Tuesday press conference in Europe, "doesn't work on the six-party talks [on North Korea], he doesn't know what's going on in the six-party talks and he certainly has no say in what American policy will be in the six-party talks." For good measure, the Secretary added that she "would doubt very seriously that [the Chinese and Russians] would recognize" Mr. Lefkowitz's name.

In this Foggy Bottom version of the vanishing commissar, Mr. Lefkowitz is being written out of the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for a speech he gave last week at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Noting that it has been more than two years since Pyongyang pledged to aband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more than two weeks since it violated the latest deadline to disclose the full extent of that program, Mr. Lefkowitz observed that "it is increasingly clear that North Korea will remain in its present nuclear status when the Administration leaves office in one year."

Mr. Lefkowitz also noted that the rationale for the six-party talks (which include China, Japan, Russia and South Korea in addition to the U.S. and North Korea) has largely evaporated since it's become clear that neither China nor South Korea were prepared to exert any meaningful leverage on Pyongyang to abandon its weapons. "What we had hoped would be a process in which Beijing and Seoul would simultaneously withhold carrots and use their considerable influence over Pyongyang to end its nuclear activities has evolved into a process that provides new carrots without a corresponding cost to Pyongyang." Instead, he added all too accurately, the talks have deteriorated into the North Korean-U.S. bilateral negotiation that Kim Jong Il always wanted.

It wasn't long ago that Mr. Lefkowitz's comments, which also recommended linking human-rights to security issues with the North, would have been a fair reflection of President Bush's own views. But apparently not any more, as Mr. Bush has accepted Ms. Rice's judgment that one more "Dear Mr. Chairman" letter, or one more aid shipment, or one more diplomatic concession will cause Kim to change his ways.

State is even claiming that North Korea has fulfilled the requirements necessary to get itself off the list of state sponsors of terrorism, one of Pyongyang's key demands. A contrary assessment is provided by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which recently noted "reports from reputable sources that North Korea has provided arms and possibly training to Hezbollah in Lebanon and the Tamil Tigers in Sri Lanka." State also seems to be ignoring, or suppressing, evidence of Pyongyang's nuclear proliferation, which was brought to light after Israel destroyed an apparent North Korean nuclear facility in September.

We understand why Ms. Rice would be unhappy to hear her policy contradicted by Mr. Lefkowitz. We would be more understanding if that policy had any record of success. Kim Jong Il has now had nearly a year and two deadlines to fulfill his nuclear promises and shows no intention of doing so. Chances are he now figures he can wait out this Administration and hope for better terms from President Clinton.

On present course, Ms. Rice is setting President Bush up to spend his final year begging Kim to cooperate by offering an ever growing and more embarrassing list of carrots. Mr. Bush would do better to listen to Mr. Lefkowitz, while ordering Ms. Rice to introduce him to the Chinese and Russi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