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과 [눈가리고 아웅] 내기 하고있나?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김정일과 [눈가리고 아웅] 내기 하고있나?
A Diplomatic Charade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씀/남신우 옮김
2008년 1월 3일, USA 투데이 칼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겠는데, 김정일과 우리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상하는 척 하는 수작은 끝장 낼 때가 되지 않았는가? 북한은 계속 약속을 깨뜨리면서, 최근에는 년말 시한부를 또 어겼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놀랄 일이 있다면 김정일의 숨박꼭질에 대한 미국정부의 한도 끝도 없는 인내심이다.

북한비핵화 협상이 시작된지 이제 5年次이다. 그런데 이렇게 기나긴 협상에서 우리가 얻은 소득이 무엇인가? 눈을 씻고 돌아봐도 영변 핵시설 가동을 북한이 잠정적으로 중단했다는 것 하나뿐이다. (미국무부가 아무리 만사 오케이라고 주장해도 사실상 영변핵시설조차 해체되거나 가동불능이 된 것이 아니라 가동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을 뿐이다.)

약속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는 원칙없이 한없이 계속되는 협상을 위한 협상에서 김정일은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 우리를 엿먹일 수(?) 있는 높은 고지에 서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어디에서든 김정일이 협상하자면 달려갈 준비가 되어있으니까!

2002년 북한의 핵문제가 터진 계기가 된 고농축우라니움 비밀기획은 어쩌자는 것인가? 김정일은 공식적으론 아직까지도 고농축우라니움은 보도 듣도 못했다고 버티고 있다. 지난 2월에 한 약속을 어기면서 북한은 딴 협상국들(중국, 일본, 러시아, 남한, 미국)에게 아직 자신들의 핵 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 북한에게 우리 정부는 기껏 한다는 짓이 다시 만나서 또 협상해주십사고 부탁하는 식의 꼴불견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김정일에게 엉겨붙으면 김정일은 언제든 우리들에게, 이리 와봐! 저리 꺼져! 제 맘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핵 숨박꼭질은 우리가 망신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걸려있다.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의 안보가 걸려있는 문제이다.

그동안 6자회담하는 사이에 북한은 계속 무기용 플루토니움을 비축해놓았다. 같은 기간, 북한은 처음에는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내비치더니, 좀 지나선 핵무기를 갖고있다고 선언하고, 급기야 핵무기를 실험폭발까지 했다.

우리가 제대로 정신차리고 이 모든 상황을 돌아보면, 우리 정부가 자랑스럽게 떠버려온 이 북한과의 핵협상은 실제론 북한이 오랜 세월 바라던대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외교적 포장만 마련해준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김정일이 핵무기를 절대로 외국에 팔지 않을 거란 망상을 하는 관리가 우리 정부에 있다면 제발 꿈좀 깨시기 바란다.

부시 팀은 6자회담이 결렬되면 그 후속대책을 마련해놓은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 6자회담은 질질 끌더라도 더 계속될 것 같은데, 회담이 더 질질 끌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이득될 것이 하나도 없는 회담이다.

필자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박사는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임.

Once and for all: Can we please stop pretending that Kim Jong Il is negotiating with us in good faith? The only surprise about North Korea's latest missed deadline--and broken promise--in the ongoing "six-party talks" is Washington's seemingly unending tolerance for this diplomatic masquerade.

Well into the fifth year of negotiations on denuclearizing North Korea, what tangible results do our arms control conferees have to show for their efforts? Only a temporary shutdown of the North's Yongbyon plutonium facility. (State Department happy-talk notwithstanding, that facility has not yet been fully "disabled," much less "dismantled.")

In the no-penalty wonderland of conference diplomacy, it would appear Kim Jong Il can blow us off whenever he wants--confident we'll always shuffle back to the table.

What about the covert uranium enrichment program, whose exposure back in 2002 triggered today's nuclear drama in the first place? Pyongyang still officially denies its very existence. Indeed, breaking pledges signed last February, North Korea has not yet even bothered to offer an accounting of its past nuclear activities to its "negotiating partners" (China, Japan, Russi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ur response to that violation has been, yes, a request for more talks! In the no-penalty wonderland of conference diplomacy, it would appear Kim Jong Il can blow us off whenever he wants--confident we'll always shuffle back to the table. But the unseemly charade of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s worse than an embarrassment. It is, in fact, compromising the security of America and her allies.

During the six-party talk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ontinued to amass plutonium for weapons. Over those same years, Pyongyang went from hinting it had nuclear weapons, to explicitly declaring it possessed nukes, to test-blasting a nuclear weapon.

Viewed without illusion, these vaunted denuclearization talks with North Korea have in practice provided diplomatic cover for Pyongyang to achieve its long-desired status as a nuclear weapons state. And, by the way, any American official who thinks Kim Jong Il wouldn't dare sell his nuclear wares abroad is off in a dream world.

The Bush team apparently has no benchmarks for failure in its nuke talks with Pyongyang--so the conferencing continues. But it continues at our peril.

Nicholas Eberstadt is the Henry Wendt Scholar in Political Economy at A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