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惡手(니콜라스 에버슈타트)

Bad Korea Moves
논설: 북한의 악수(惡手)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뉴 스테이츠맨 영국 주간지
2010년 1월 25일

1990년대 중반, 북한은. 도시화하고 문맹이 없는 나라들 중 평화시 대기근이란 참화를 겪은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당시 북한에서는 최소한 1백만명이 굶어 죽었다 한다. 우리들이 살고있는 현대에 일어났던 모든 기근은 정치에서 온 참화였다. 그리고 그런 참혹한 역사가 북한에서 곧 되푸리 될 것 같다.

미소 냉전이 끝날 무렵, 북한은 소비자 경제에서 돈이란 것을 거의 없애 버렸다. 주민들은 식량과 소비품들을 전적(全的)으로 국가 배급제에 의존하게 되었다. 북한의 국가 배급제가 무너지자, 곧 대기근이 일어났다. 북한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자생수단을 강구했다. 이곳 저곳에서 시장이 선 것이다. 북한정권은 시장이란 것을 혐오한다. 시장이란 외부로부터 “이념적 문화적 영향”을 허용하는 괴물로서, 쏘련의 사회주의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이 시장이었다고 믿는다.

2009년 말, 평양정권은 이런 추세를 “화폐개혁”이란 수단으로 후려 때렸다. 북한화폐를 100:1로 절상하고, 주민 일인당 25파운드만 구지폐를 신지폐로 바꿀 수 있게 조치했다. 화폐개혁 발표 후, 일주일만에 모든 구지폐는 종잇장 휴지가 되어 버렸다. 북한정권은 곧 이어, 외국지폐로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통제했다 – 북한에서 “화폐의 냄새”까지 말끔히 지워버리고, 국내 상인(商人)들을 징계하자는 수(手)였다.

화폐를 개혁하면 대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 따르게 되어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원貨가 완전히 붕괴되는 결과가 나왔다: 곡물 값은 치솟고, 아직도 계속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한다. 북한경제는 초(超)인플레이션으로 망가질 것이고, 그동안 대기근을 막아왔던 시장은 극심하게 흔들렸다.

북한의 장래는 암흑밖에 안 보인다. 국제사회의 지원도 바랄 수가 없게 되었다. 북한정권은 “核무기 해체” 회담에서도 核 공갈이란 도박으로 일관해왔다. 평양정권의 악수(惡手)로 북한주민들이 이전에 어떤 참화를 당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박사는 美기업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