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에게 간 현금들(클로디아 로제트)

김정일에게 간 현금들(클로디아 로제트)
불법마약과 금제품으로부터 미국원조에까지 - 북한정권의 수많은 부정거래들
위클리 스탠다드 - 클로디아 로제트 논설위원
2/19/2007

북경에서 미국협상대표 크리스 힐 씨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 정권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는 동안, 미국에 있는 우리들은 김정일의 약속들이 돈으로 환산하면 도무지 얼마나 될까 알아내려고 노력해봤다. 항상 돈줄을 좇아가면 대답이 나온다는 말이 맞다.

그래서 - 미국정부가 북한의 친애하는 지도자를 달래는 동안에 - 돌이켜 보면 오래 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 자를 달래서 똑같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그만두겠다고 약속을 받아내었던 것 같은데 - 필자는, 백성들은 굶어죽는데 혼자서 호의호식하는 이 김정일이 그동안 돈을 얼마나 챙겼나, 정리해 보았다. 필자가 첨부한 김정일의 현찰 장부계산서는 연방국회 청문회 증언과 연구보고서, 언론기사,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하여 정리한 자료들이다. 여기에 실린 숫자들을 監査할 생각들은 아예 접으시는 게 좋을 것이다. 불확실한 북한의 현금출납장부를 철저히 조사 대조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앞으로 언젠가 평양이 해방되고, 누군가 김정일의 지하궁전 벙커에 들어가서 김정일의 비밀기록들을 찾아내어 밝히기 전에는, 우리는 모든 진실을 알 도리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저 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간판을 걸고 자행해온 방대한 범죄행위의 깊이와 규모와 범위를 짐작하고도 남을만 하다.

북한정권은 자신들의 금전출납에 관한 믿을만한 정보를 발표한 적이 없다. 그 자들이 외국에 팔아먹으려다 들킨 불법마약이나, 기록에 남은 미사일 판매나 기타 정보를 종합대조해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들이 해온 짓이 범죄행위란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북한정권은 오랜 세월, 국제규약이란 규약은 모두 어겼고, 국제 시스템을 어떻게든 악용해오면서 - 가끔 미사일 실험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지난 10월에는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핵공갈도 수많은 김정일의 자금갈취 수단중 하나일 뿐이다.

그 오랜 세월, 북한정권은 불법 헤로인이나 코케인이나 메담페타민 각성제와 비아그라를 외국에 팔아서 돈을 긁어 모았다. 2003년 미연방국회에서 한 탈북자는 북한이 국가사업으로 마약을 생산 제조 밀매해왔다고 증언했다. 철저히 통제된 북한에서 공장들은 가짜 약품들을 제조한 것도 김정일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만든 가짜 약품들을 북한대사관 직원들이 외국에서 팔아먹다 들키곤 했다. 연방국회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20개국 이상 외국에서 이런 불법마약을 판매하다가 50번 이상 들켰다 하며, 이런 사건들의 대부분이 1994년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정권을 물려 받은 뒤 일어났다 한다.

북한의 불법행위는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불법으로 총기를 팔고, 불법으로 고기를 잡고, 한 번은 보험사기까지 시도했었고, 가짜 담배와 가짜 미국돈을 마구 찍어낸다. 이런 것들이 하찮은 문제라면, 북한의 불법행위에 맞서 싸웠던 전 국무부 관리 데이비드 애셔 씨가 2006년 4월 25일, 미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기록을 보자. 애셔 씨는 “북한 범죄정권의 흥성”이라고 명명한 이 보고서에서, 2005년 뉴저지 주 애틀란틱 시에서 붙잡힌 북한-중국 범죄집단의 체포사건에 관하여 증언했다. 연방수사관들의 소장에 의하면, 이들 범죄집단은 돈이 되는 것은 무어든 팔아제겼다 한다. 미화위조지폐, 위조 미국우표. 기짜 미국담배, 주세금증, 가짜 비아그라, 엑스타지, 메담페타민, 헤로인, AK-47총, 그리고, 어깨에 얹고 쏘는 미사일과 자동수류탄까지 수천만불 상당의 위조 물건들을 미국에서 불법판매 시도했다 한다.

북한이 이런 불법행위로 벌어들이는 돈이 정말 얼마인지는 사람마다 숫자가 무척 다르다. 조사분석가들은 말하기를, 북한은 때에 따라서 어떤 불법행위는 많이 하고 어떤 불법행위는 덜 한다고 한다. 김정일 정권은 어떤 한 가지 불법행위로 재미를 보다가 외국에서 시끄럽게 굴거나 무슨 일이 나면, 딴 불법행위로 바꿔치곤 한다. 예를 들자면, 1990년대 초에는 불법 헤로인이 주상품이었다. 그러다가 1995-96년 홍수로 양귀비 재배가 가로간 일이 있었다. 북한정권은 곧 메담페타민 생산제조밀매로 바꿨다. (이 때가 국가배급제의 붕괴로 북한주민들이 1백만 이상 굶어죽었을 때다.) 헤로인 생산제조밀매는 다시 돌아와서 2003년까지도 성업중이다가, 호주 근해에서 북한 배 봉수호가 275파운드 순 헤로인과 함께 잡히는 바람에 바람을 맞았다.

그다음 사람들의 주의를 끈 북한의 불법상품은 미화 위조지폐였다. 미재무부와 연방수사관들은 로스앤젤리스 항에서 북한산 미화 위조지폐를 2백만블이나 압수했고, 2005년에는 마카오에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예치한 북한 돈을 2천4백만불 동결시켰다. (한 가지 덧붙히자면,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이 마카오에서 노름도 하시고 쉬시기도 한다는 소식이다.)

최근에는, 김정일 정권이 가짜 담배로 돈을 엄청 벌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미국 연초생산업계의 2005년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일년에 5억2천만불 내지 7억2천만불 상당의 가짜 담배를 팔아먹고 있다 한다. (담배밀수는 무진 수지가 남는다는데, 일리가 있는 것이, 담배생산 원가는 1곽에 1전밖에 안 들고, 담배 소매가격은 거의가 모두 특별세 때문에 그렇게 비싸다 한다.) 탈북난민들은 미국에 오기가 그렇게도 힘들지만, 북한의 금제품들은 미국에 잘도 들어온다. 지난 해 미연방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한 마약전문 국무부 관리 피터 프라하 씨는, 미국에 들어오는 북한산 가짜 담배가 한 달에 평균 40피트짜리 컨테이너 하나 분이라고 증언했다.

북한은 미사일과 미사일 만드는 기술도 팔아먹는데, 미사일을 팔아먹는 것은 항상 감추고 하지는 않는다. 미사일을 팔아서 버는 돈을 계산하는 것도 극히 어려운 일이다. 2001년, 한 해동안 팔아먹은 미사일 수입도 5억6천만불이란 설이 있다. 전 국방부 관리이자, 북한의 벼랑끝 협상전술에 관한 책을 낸 적이 있는 척 다운스 씨는,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2000년 클린턴 정권에 요구한 금액이 바로 이 금액이었다고 말했다 - 돈을 갈취하자니 당시 북한은 보상금 요구 금액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베네주엘라, 에집트, 리비아, 파키스탄, 시리아, 이란같은 나라들에게 미사일과 미사일 개발기술을 팔아서 북한이 번 돈은 10억불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북한연구가들중, 미국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씨같은 분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김정일은 외국과의 교역에서 매년 10억불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불법행위로 이 적자를 메꾸고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12년간, 중국, 남한, 미국은 북한에 수십억불어치의 원조를 쏟아 부었다.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원조는 북한에서 배가 고픈 주민들을 먹여살린 것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고 보강하는데 쓰여졌다 한다. 그리고, 이렇게 퍼줘도 김정일의 범죄적 불법행위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이런 와중에 유엔기구는 북한에 무슨 개발인지 뭔지 핑계를 대고 계속 돈을 퍼줬다 하고 북한은 계속 최고급 미화위조지폐를 찍어내면서 미사일과 핵무기 부품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요지경 속이다.

북한정권의 돈 만드는 재주나 수단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밑바닥을 드려다 보면 이 정권의 수단은 오로지 폭력, 사기, 공갈일 뿐이다. 김정일이 약속한 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가늠하려면, 김정일의 현금장부를 드려다 보면 된다. 위에 열거한 숫자들은 모두 추측들이고 확실하지 않지만, 김정일의 속셈은 알고도 남을만한 자료들이다.

클로디아 로제트 여사는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상임논설위원임.
Claudia Rosett is a journalist-in-residence with the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and blogs at claudiarosett.pajamas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