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두 개의 북한 보고서(폭스 뉴스)

분석: 두 개의 북한 보고서
2009 수요일, 2009년 10월 28일
폭스 뉴스/조지 럿셀 편집장

북한이란:

a) 최근 건강이 안 좋아진 독재자 김정일과 군부 고위층들이, 외부세계로부터 고립되어 그 고난이 말할 수없는 자국민 2300만을 일년 열두 달 매일 고문하고,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자국민들을 투옥하고, 외국인들을 수시로 납치해가고,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자국민들을 기획적으로 굶기고, 외부로부터의 인도적 지원도 수틀리면 내지르고, 국제법과 유엔을 우습게 아는 나라;

아니면,

b)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씨가 태어난 남한의 접경국으로서, 인권상황이 “심각하지만,” “全 주민들의 인권 확립을 심하게 가로막는 복잡다단한 인도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 나라,” 그리고, “유엔 인권조사관들의 (북한)입국을 거부하여, 유엔사무총장이 유엔총회에 이 문제에 관하여 정확히 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게 한 나라;”

아니면,

c) 위에 적은 해석 둘 다.

정답은 물론 c)인데 – 지난 주 같은 날에, 자칭 외교관이란 자들이 모여서 저희들끼리 시끄럽게 와글대는 유엔총회에 보고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관한 두 개의 보고서가 서로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다.

첫 번째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인권진상을 조사보고하라고 유엔에서 무보수 북한인권 특별조사관으로 임명한 태국 방콕의 법대 교수 비팃 문타폰 씨가 준비한 직설적이고 참담한 북한의 인권상황 조사 보고서였다.

지난 6년간 이 일을 맡아해온 문타폰 교수는, 북한정권이 두 번째 핵실험을 강행하고, 일본과 하와이 쪽으로 미사일들을 날린 후인, 2008년 말부터 2009년 중반까지의 북한 인권상황을 이제까지 발표해온 보고서 중 가장 신랄하게 보고 폭로했다.

문타폰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인권유린이 분명히 전국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주민들의 수난과 절망은 끔찍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이러한 만행은 북한주민들의 인권뿐만이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에서 선거란 다 거짓말 광대극이다. 북한에서 언론 방송이란 정권의 선전선동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북한정권은, “거대한 철권 안보조직을 동원하여 자국민들을 매일 매순간 감시하고 있다.”

두 번째 보고서는, 남한에서 영구 고위외교관으로 일하다가 외무부 장관까지 지낸 반기문 씨의 보고서였는데, 반 씨가 남한의 외무부 장관을 지낸 시절, 그는 북한으로 퍼분 수십억불 국제지원을 적극 도운 인물이다.

현재 유엔사무총장직에 앉아있는 반 씨로 말하자면, 부시 정권 때, 미국의 북한인권 특사를 지낸 제이 레프코위츠 씨의 말을 빌리면, “반기문 총장처럼 북한의 참상을 잘 아는 총장은 이제까진 없었다,”고 한다.

반 총장의 보고서는 문타푼 교수의 보고서 내용을 많이 인용했지만, 그의 말투는 북한인권참상의 고발보다는 대북유화성 감언이설이다.

반기문 씨는 19쪽 보고서에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인정은 했지만, 그와 동시에 인권 고발에는 모기 소리 정도였고, 눈꼽만치라도 북한의 좋은 점을 보고할 건덕지가 있으면, 그런 점을 강조 보고했다. 북한을 핵협상 대화에 다시 유도하고, 야만국 북한을 국제법 테두리 안으로 1 밀리미터라도 가깝게 끌어들이자는 속셈이었던가?

그래서 반기문 씨는, 2009년 7월 22일, 북한정권이 “심각한 식량위기를 풀기 위하여 식량과 생필품 생산을 담당하는 부처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이, 북한정권은 이제 주민들의 식량위기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기문 씨는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도 집어넣었다: “북한정권은, 주민들에게 유일한 식량자급 수단인 주민들의 손바닥만한 개인농지 경작도 금지했고, 식량을 사고팔 수있는 시장도 폐쇄했다.” 그 다음, 반 씨는 아리숭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인권법 상 확립된 주민들의 식량권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란 말을 집어 넣었다.

반 씨의 無色 無血 보고서는, 24쪽 문타폰 교수의 신랄한 보고서에 비하면, 사탕발림이요, 무골충 작문인데 반하여, 문타폰 교수는 북한정권이 거부해서 북한을 직접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탈북난민들과 북한인권단체로부터 수집한 정보로, “북한의 숨막히는 정치적 폭압,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북한 경제, 말만 들어도 끔찍한 북한정권의 잔악상들”을 보고서에 담았다.

그 중 예를 들자면:

-“북한주민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노동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진다.”

-“정치범수용소에서는 공개처형 비밀처형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서들이 있다.”

-“북한에서도 고문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고문이 매일 자행되고 있다.”

- 북한 변호사들의 일이란, “범법했다고 고발된 피의자들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는 범죄도 자백하라고 억누르는 것이다.”

- 그런데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자백을 강요당할 범죄들이다: 인권의 법적자료를 인용해도 범죄에 속한다. 문타폰 교수의 고발에 의하면, “북한에는 14 가지의 反국가 범죄, 국가방위 시스템을 흔든다는 16가지 범죄, 사회주의 경제에 해가 된다는 104가지 범죄, 사회주의 문화에 해가 된다는 26가지 범죄, 국가행정부에 해가 된다는 39가지 범죄, 공동생활에 해가 된다는 20가지 범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해친다는 26가지 범죄 등이 있다.

- 북한에서는 처벌도 연좌제다: “부모가 체재에 反한다고 의심이 가면, 아이들을 포함한 온 가족이 차별대상으로, 학교나 병원이나, 기타 모든 혜택에서 제외된다.

- 북한에서는 아이들까지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심지어는 국가가 운영하는 마약재배 농장에도 아이들을 징발하여, 부모와 자식을 강제로 갈라놓는 일들이 허다하다.

- 더욱 사악한 일은, 문타폰 교수가 지적한, 북한의 외국인 납치행위이다. 북한은 외국인들을 불법납치하여 그 사람들의 신분을 도용, 북한 스파이들이 사용한다. 이렇게 납치된 외국인들이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 도리가 없다. 문타폰 교수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자국민을 북한에 납치당한 나라가 10개국이라 했는데, 나중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나라들의 숫자가 12개국이라고 수정했다.

식량같은 주민들의 기본적 필수품에 관한 북한정권의 대책은 전적으로 비인도적이다: 북한에서는 국가배급제를 통해서만 식량을 나눠주는데, 그것도 지배층 엘리트들에게 필요한만큼 다 돌리고 난 후, 배급이 가능한 지역에만 식량을 보내준다는 식이다. 문타폰 교수는, 북한의 이런 정책을 “先軍정치”라고 불렀는데, 이는 국민들이 필요한 것은 완전히 무시 외면하고 군인들만 우대하겠다는 정책이다.

사실, 문타폰 교수가 이번에 분명히 밝힌 것은, 북한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다. 2006년과 2007년, 북한에서는 홍수와 흉작으로 이미 열악한 식량사정이 더 나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2008년 말경 북한정권은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북한주민들에게는 유일한 소득과 식량의 주 활동근거지였던 주민들 시장을 폐지하고, 그런 시장에서 곡물판매를 못하도록 단속했다,”고 문타폰 교수는 주장했다.

사실상, 이 문제는 군대들에게 식량과 소득 특권을 주는 것 이상의 문제다. 북한정권은 아예 주민들의 식량과 소득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폐지하자, 반항이라곤 꿈도 못꾸던 북한주민들이 공안당국에게 대들었다는 소식이 가끔 들렸다.

문타폰 교수는 남한의 변호사협회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북한에 들어가는 국제식량지원은 – 양도 지극히 소량이지만 – 북한정권의 국가배급제도를 더 강화하는 방편이 되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이 그렇더라도 할 수없는데, 북한은 7월 제2차 핵실험을 한 후, 미국이 유엔 식량기구(WFP)를 통하여 보내겠다는 50만톤의 식량지원을 거절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그동안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하여 보내던 지원들이 끊기자, 북한은 WFP의 북한주재 직원들을 반으로 줄이고, 한국어를 하는 유엔직원들을 북한에서 몽땅 내쫓으면서, WFP가 식량지원의 배급을 조사하려면 일주일 전 사전통고를 하라고 요구했다.

문타폰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특히 여성들이 이런 식량정책에 제일 많이 희생이 되었다 한다. 40세 미만의 여성들은 시장에서 사고팔지도 못하다가, 나중에는 49세로 연령제한을 높였다 한다. 북한에서는 여자가 바지를 입거나 자전거를 타도 처벌을 받는다고, 문타폰 교수는 말했다.

북한은 유엔의 여성차별금지헌장에 서명 참여한 국가이다. 그러나 탈북했다가 강제북송으로 다시 끌려온 여성이 임신을 했으면, 그런 임신부들은 고문을 당하고 태아를 강제유산시켜서 플라스틱 봉투를 머리에 들씨운 후 태아를 질식死시키는 일이 허다하다고, 문타폰 교수는 고발했다.

북한은 또한 아동권리헌장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권리의 국제규약에도 참여하고, 시민 정치권리 국제헌장에도 서명 참여한 국가이다.

반 사무총장은 이렇다저렇다 논평없이, 위에 나열한 규약과 헌장에 북한이 서명 참여했다는 사실만 밝혔으니, 그에게도 이 규약과 헌장들이 중요하긴 중요한 모양이다. 반 총장은 그러나, 북한정권은 북한의 장애자 복지를 위한 중앙위원회가 2008-2010년 사이의 실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고 조심스럽게 칭찬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직 국제 장애자 권리헌장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문타폰 교수와는 달리, 반 씨는 북한이 아직까지 국제 아동인신매매,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 아동 전투병 금지 헌장에는 서명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반 씨에게 공평하기 위하여 한 마디 하자면, 반 씨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계속 열악하다는 보고서에 심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정부는 이렇게 조직적이고 전국적 인권유린 상황에 관하여 괄목할만한 조치를 아직 취하지 않고있다,”라고 비판했다.

반 씨는, "북한에는 정당한 법집행 과정을 볼 수 없으며, 고문과 강제노동, 그리고 감옥에 갇힌 여성들이 성폭행의 대상이 되어있다는 각종 보고서”에 관하여 언급은 했으나, 그런 보고서를 독자적으로 검증할 방도가 없다는 것도 조심스럽게 덧붙혀 말했다.

이런 보고서들을 검증할 수없는 주 이유는 북한정권이 외부인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반기문 씨는 북한정권이 1999년 이후 유엔특별조사관의 방북을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사실과 2002년 이후 종교자유 특별조사관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2003년 이후 식량權 특별조사관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2004년 이후에는 북한인권 특별조사관 – 문타폰 교수- 를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북한정권은, “인권특별조사관의 방북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북한이 자행한 일본인 납치 희생자들 11명에 관해서는 약간의 희망이 보인다고 반 씨는 말했다: “아직 미해결의 납북피해자 문제가 해결될 수있는 약간의 희망이 보인다.” 2008년 8월, 북한정권과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피납북자 케이스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정권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자신들이 조사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반 씨도 북한의 열악한 식량사정을 인정하는데, 반 씨는 이것을 북한정권의 착취 정책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조악한 토양, 전국토에 비해서 아주 작은 경지면적, 그리고 비료나, 기름이나, 씨, 플라스틱 카버, 기계화가 없거나 안 되어서 소출이 적다는 것이다. 이런 열악한 조건 중 “구조적 제약 (시장활동을 억압하는 둥)”도 있지만, 보다 더 큰 원인은 “자연재해” 때문이라 했다.

그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농작물 소출을 늘리려면 경지는 제한되어 있으니, 비료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 그런데 북한정권은 남한에 비료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 FAO는 아직까지 북한에 조그만 사업을 유지하는 유엔기구, “특정국 담당 팀”인데, 이들은 북한에서 아주 작지만 제반 상황이 향상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반 씨는 이를 중요한 사실로 받아들였다.
예를 들자면, UNICEF가 보고하기를, 북한에서 “성차별을 없애고 여성들에게도 동등권을 주는 기획이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다. 잘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사망률에 관한 정보는 아직도 전혀 발표되지 않아 통계조차 잡을 수 없다,”고 보고했다.

유엔 인구기금에서는 북한에서, 유엔과 놀웨이, 뉴질랜드의 지원을 받아, 임산부 사망률을 줄이는 것에 집중노력하여 국가적 출산건강기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유엔 인구기금은 앞으로 북한의 산악지대 3군데에 가족계획 진료소를 건립할 기획이다.

반 씨는 북한에 국제적 당근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북한인권 특별조사관은 북한에 채찍을 더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타폰 교수는 보고서 결론에서, 북한정권의 인권유린은, “분명히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조직적이고 끔찍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정권에게 이런 인권유린을 당장 중단하고, 자신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으며, “정부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폭력과 만행을 저지르는 자들, - 딴 사람이 아니라 북한정권 자신 - 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문타폰 교수는 국제사회에게도, 북한에 先軍정치가 아니라 先民정치를 요구할 것을 종용하고,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기구 전체를 가동하여, “북한주민들의 희생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북한의 참상을 실제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기문 씨는 그와 반대로, 북한정권에게, “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는 하면서,” “인도적 지원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려면 유엔기구들의 방북이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북한과 “실질적 대화와 기술적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 내놓고 핵무장으로 공갈협박하는 이런 포악한 정권과 앞으로도 유엔이 더 깊숙히 관계하겠다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낙관론은, 반 씨가 취임하기 1년 전인 2006년, 북한에서 벌어진 유엔사상 최악의 스캔들을 연상케 한다.

당시 북한에 주재했던 유엔개발기구(UNDP)는 유엔 북한주재원 아트존 스크루타지란 사람의 고발로, UNDP가 북한정권에 불법으로 수백만불을 갖다바치고, 북한정부의 관리를 유엔기구 요직에 채용하면서, 북한 핵무기 개발에 쓰일 수도 있는 기술을 넘겨주는 일을 묵인했었고, 미화 위조지폐 100불권을 3500불이나 금고에 넣어놓고 10년 이상 그 사실은 美재무성에 알리지 않은 일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도를 넘긴 대북포용정책은, 외면상으론 북한정권에 영향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었다.

포용정책은 나쁘게 끝났는데, 바로 유엔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스크루타지란 사람의 해고로 끝장이 났다. 스크루타지 씨는 해고되었고, 유엔에서는 그를 다시 고용하지 않았다. 3인위로 구성된 “독자적 외부 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353쪽 짜리 보고서에서는 스크루타지 씨의 고발을 조목마다 전부 사실로 인정했고, 더구나 유엔은 자신들이 결의한 “대북 기술이전 금지”를 자신들이 어겼다는 고발 –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유엔 안보리가 전세계 국가들에게 대북봉쇄를 더 조이라고 종용한 후인데도 - 이 추가되었다.

유엔의 윤리담당 관리, 로버트 벤슨 씨는 유엔 조사위원회가 스크루타지 씨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판정하고, 유엔이 정상적 조사과정을 어겼으니까, 스크루타지 씨에게 14개월 봉급을 소급해서 지불하라고 판정했으나, 유엔은 아직까지도 스크루타지 씨에게 봉급을 주지 않고 있다.

UNDP는 잠시 북한에서 철수했었으나, 이제 다시 북한에게 “기술적 협력”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 자들은 평양에 사무소를 다시 차리고 활동을 시작하려 하는데, 이런 UNDP의 대북지원 재개를 반기문은 물론 오바마 정부에서도 지지하고 있다.

반 씨는 북한-유엔의 보다 더 큰 연계를 주창하면서, 문타폰 교수보다는 훨씬 더 불투명한 말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보장과 인도적 문제에 관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기문 사무총장과 문타폰 교수가 동의한 것은, 악명높은 47개국의 유엔 新設기구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상황을 “萬國 정기적 검토”에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유엔 인권위원회가 2006년 창립된 후, 제일 열심히 해온 일이 이스라엘 국을 씹어대는 일이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회원국가들은, 앙골라, 중국, 쿠바, 에집트,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벨지움, 헝가리 등이고, 3년동안 이 위원회를 보이콧 해오던 미국은 금년 처음으로 회원국이 되었다. 북한은 이 위원회의 회원국이 아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만국 정기적 검토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웹사이트에 “특수 절차”란 이름으로 실려있는데, 192개국 유엔회원국들이 매 4년, 위원회에 출두하여, “자국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하여, 인권에 대한 의무를 실천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나,”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계 각국이 인권상황을 점검 받을 때, 모든 나라가 동등한 취급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조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이나 독일, 인도같은 민주국가들도 인권상황 점검에서는 북한과 똑같은 잣대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반기문 씨는, “이런 구조절차는 앞으로 세상에서 제일 암담한 지역의 인권을 보호 신장하는 큰 가능성을 갖고있다,”고 말했다 한다.

UNHCR에서는 이 만국 정기적 검토를2011년까지 완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북한 일정은 2009년 12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그리고 5시 30분으로 정해졌다.

미국 일정은 2010년 12월 7일, 금요일, 아침 9시와 정오로 정해졌다.

특별조사관 문타폰 교수는 그 때 그 자리에 없을 것이다. 지난 주 뉴욕에서 보고서를 발표한 뒤, 문타폰 교수는 몇몇 기자들에게, 자신은 금년 말로 6년 임기를 채우고 조사관 직에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문타폰 교수는 이 유엔 인권위원회가 자신이 국제사회에 추천한 잣대를 실제로 적용할 지 안 할 지 지켜볼 것이다: 그는, 북한정권이 그동안 특별조사관에 협조하기를 거부한 사실을 “만국 정기적 검토에 대한 핵심 잣대”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조시 럿셀 씨는 폭스 뉴스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음.

2009년 10월 29일
김정일의 대학살 전시회/남신우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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