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ing North Korea's Refugees

북한난민들을 구해야...(에버슈타트/그리핀)

북한난민들을 구해야…니콜라스 에버슈타트/크리스토퍼 그리핀
뉴욕타임스 논설, 2007년 2월 19일

부시정부는 점점더 심각해지는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하여 한 일이 별로 없다 - 김정일 정권과 지난 주에 타협이 되었다고 신나했던 핵협상만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협상의 대상으로부터 종이짝 하나 받은 것 이외에는 별 볼일 없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 팀은 정말 이상하게도 정말 굉장한 기회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 -북한주민들 수만명에게 자유를 찾아주고, 북한을 안으로부터 근본적으로 개혁하라고 압박을 가해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의 기초를 닦을 기회가 있는데도 계속 외면하고 있다. 중국에서 숨어사는 탈북난민들을 구하는 지하철도 조직을 도와주면, 미국은 이런 모든 일을 내일이라도 성취할 수 있다.

딴 것들은 차치하고 인도적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압록강 국경지대 근처에서 숨어사는 이 불쌍한 북한주민들을 돕는 것은 절대적으로 시급한 일이다. 난민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난민들의 위기는 수단의 다르푸르 지역의 인종학살에 버금가는 비극이다: 국제위기그룹에서는 이들 중국에서 숨어사는 탈북난민들의 숫자가 수천명이라고 하지만, 최근 새어나온 중국관리들의 문서에 의하면 그 숫자가 수십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북경 정권은 이들 越境 북한난민들을 불법 입국자로 단속하고, 경제적 이주민, 또는 그보다 더 나쁘게 취급하여 왔는데, 이 난민들은 매일 공포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며 항상 체포 당할 위험 속에서 살아간다. 여자들은 성노예로 전락하든지, 강제결혼을 당하고, 도망다니는 남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쓸 데가 없다고 내쳐서 죽는 사람들이 여자들보다 더 많다고 전해온다.

그러나 중국에서 이렇게 착취 당하고 폭력과 범죄의 희생이 되는 북한난민들도 북한으로 강제송환 당하는 난민들보다는 낫다고 한다. 중국이 유엔난민조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난민들을 색출하여 북한으로 계속 강제송환하는데, 북한은 김정일의 낙원을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들을 불충 역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들 강제송환 당하는 난민들에게는 감옥과 고문이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는 처형 당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중국은 이들이 난민이 아니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정부가 (지난 10여년간) 탈북난민들에 대하여 못되게 구는데도 몇몇 인권운동가들은 그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난민들을 구하여 제3국으로 탈출하게끔 용감하게 돕고있다. 뉴욕의 스티브 김(김승환 선생 - 2003년 중국감옥에 갇혔음), 시아틀의 필립 벅 목사(윤요한 목사: 2005-06년 15개월 중국감옥에 투옥되었음), 에이드리안 홍(12월에 중국에서 강제추방 당했음)과 미국 남한 기타 외국의 용감한 인권운동가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탈북난민들을 중국-북한의 국경지대로부터 동남아시아 나라까지 그 길고 험한 6천 마일을 거쳐서 난민들을 받아주겠다는 제3국으로 가게 한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의 난민들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도 생겼다. 북한에서 쏟아져 나오는 난민을 돕는 사람들의 노력을, 각기 다른 이유로 깎아 내리려는 중국정부와 남한정부는 이 현대판 인육고기장사를 매도해왔다. 숭고한 동기에서든, 아니면 돈을 벌겠다는 목적에서든, 난민들이 계속 도망쳐 나와 자유를 찾는 길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만일 북한주민들이 외국에서 공식적으로 북한난민들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망쳐 나올 것이다.

혹자들은 이 수많은 수만명, 수십만명의 탈북난민들을 어떻게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냐고 걱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1996년 남한의 대법원에서 다시 확인했지만, 대한민국 헌법 2조와 3조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그 누구나 남한에서 살 권리가 있다. 미국과 자유국가들이 탈북난민을 받아들이는 것도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지만,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으로 이미 탈북난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대부분의 탈북난민은 대한민국이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이 난민구호 지하철도에 제일 걸림돌은 말할 것도 없이 중국이다. 남한정부는 북한 김정일의 비위를 거스릴가봐 절절 매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북경 정부가 무서워서 절절 매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아무 거리낌 없이 이 탈북난민을 탄압해왔다. 오로지 미국만이 이 북경 정권의 어거지를 꺽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만일 워싱턴 정부가 난민들을 돕겠다고 적극 나서면 중국정부는 난민들에 관한 손익계산을 다시 검토해보고 그들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꿀지도 모른다. 만일 미국정부가 (딴 나라 정부들과 더불어) 중국에게, 탈북난민들은 중국을 경유할 뿐이지, 딴 나라로 갈 것이라고 - 당신들이 이 난민들을 영원히 보호하고 먹여 살리지 않아도 된다고 - 비공식적으로 확실한 언질을 주면 북경정부가 태도를 바꾸어 이 난민이주 정착에 협조할 지도 모른다. (중국정부가 협조를 안하더라도 최소한 묵인해주기만 하면 된다.)

중국정부가 이렇게만 한다면, 중국이 두려워하는 여러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유엔난민기구나 딴 국제기구들이 이 난민들을 신속히 딴 나라로 이주시키면, 중국은 국경부근의 수많은 불법난민들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 더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정부가 이렇게 앞장 서면, 남한정부나 유엔기구가 탈북난민 위기를 더이상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수단 다르푸르 지역의 인종학살에 나선 정부들이나 국제기구들도 이 탈북난민들 구출운동에 앞장 설 수가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가 이런 식으로 들고 일어나면, 서울 정권도 더 이상 딴청을 부리지는 못할 것이다. 남한정권이 김정일이라면 꼼짝을 못하는데, 남한 헌법에 따르면 이 난민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탈북난민들을 인도적으로 구출하면, 이는 미국의 안보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북한에?난민들이 쏟아져 나오면 김정일 정권의 정수리를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탈북난민들은 김정일의 독재가 엉터리 거짓말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실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권위와 정체성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일이 그쯤 되면 김정일이 난생 처음으로 자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우릴 수도 있을 것이다. 탈북난민을 구하는 지하철도 조직은 한반도 전체의 완벽한 자유로 향한 첫걸음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탈북난민들에게 자유를 찾아주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이득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그동안 이 정부가 요란하게 떠들던 자유확산 정책에도 가시적 효과를 갖다 줄 것이다. 미국이 - 그리고 그 어느 미국 대통령이라도 -이런 업적을 달성한다면, 후세 역사에서 큰 점수를 딸 수도 있을 것이다.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박사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이사로 있고, 크리스토퍼 그리핀 씨는 미국기업연구소의 연구원임.

2007년 2월 19일
남신우 옮김

February 19, 2007/New York TimesOP-ED CONTRIBUTOR
Saving North Korea’s Refugees
By NICHOLAS EBERSTADT and CHRISTOPHER GRIFFIN
Washington

THE Bush administration can point to precious few successes in its efforts to curb North Korea’s mounting menace - even last week’s celebrated nuclear deal with Kim Jong-il’s government is, for the moment, little more than a written promise from a highly unreliable negotiating partner.Yet inexplicably, the Bush team continues to overlook a spectacular opportunity to deliver freedom to ten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s, to pressure the country from within for fundamental change and to lay the groundwork for a peaceful, reunified Korean Peninsula. By fostering an underground railroad to rescue North Korean refugees living in China, the United States could do all these things at once.On humanitarian grounds alone, the case for action on behalf of the wretched North Koreans in hiding north of their country’s border along the Yalu River is compelling. While the exact numbers are unknown, this refugee emergency may be second only to Darfur: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speaks of scores of thousands of refugees, and recently uncovered Chinese official documents indicate hundreds of thousands.As illegal immigrants in China (Beijing insists North Korean border-crossers are economic migrants, or worse), they live in constant fear and at terrible risk. Women are forced into the sex trade or coerced marriages; men and children on the run have less obvious utility and thus, by some accounts, correspondingly higher mortality.Yet the North Korean refugees who end up as victims of exploitation, violence or crime in China may be the lucky ones. A far worse fate awaits those whom China “refouls,” or deports to North Korea in violation of Beijing’s commitment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North Korea regards fleeing Kim Jong-il’s paradise as an act of disloyalty close to treason. Captives forcibly returned to North Korea face prison, torture and death, attesting to the refugee status that official Chinese wordplay denies.Despite a gradually hardening Chinese posture toward this humanitarian crisis (now entering its second decade), over the years a few private groups have been bravely spiriting refugees out of China and into third countries. Intrepid souls like Steve Kim of New York (jailed in China since 2003), Phillip Buck from Seattle (jailed for 15 months in 2005-2006), Adrian Hong (deported last December) and others from America, South Korea and elsewhere have rescued thousands of North Koreans from China, often by way of an arduous 6,000-mile overland journey into Southeast Asia, where North Korean refugees can seek resettlement in states that accept them.The desper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has also attracted unscrupulous entrepreneurs who guide refugees out of China for a profit. This latter-day flesh trade has been criticized by the governments of China and South Korea - each eager, for its own reasons, to discredit any efforts at exodus from North Korea. But whether created by noble motives or mercenary ones, this continuing trickle of escapees proves that a path to freedom already exists. And that trickle would grow if these North Koreans knew they could count on official protection along the way.Some will worry loudly about international resettlement for tens (never mind hundred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 refugees, but the logistical issues are basically solved in advance: as a matter of national law, South Korea is obliged to welcome them all. Under Articles 2 and 3 of the Republic of Korea’s Constitution, as reaffirmed by the country’s Supreme Court in 1996, every North Korean refugee has the right to resettle in South Korea. Commitments by Washington and other free governments to take in North Korean refugees are desirable and commendable (the United States is already committed to doing so unde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but it is natural and fitting that South Korea should be the destination for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North Korea’s freedom-seekers. The critical missing piece for getting this underground railroad up and running is safe passage through China. But becaus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ears antagonizing the North and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is too timid to face down Beijing, China’s opposition to this rescue mission has gone unchallenged. Only the United States is in a position to help overcome Beijing’s recalcitrance.The Chinese government’s cost-benefit calculus regarding these refugees would change drastically if Washington weighed in as their advocate. If the United States (along with other governments) provided informal assurances that China is merely a way station for North Koreans - assuaging any official fears about a permanent foreign refugee population - it may well be possible to convince Beijing to cooperate in the relocation mission (or at least to look the other way as it takes place).Should it do so, many of the problems that Beijing seems to fear will vanish of themselves: if those refugees can be quickly processed by the United Nations refugee commission or similar offices, for example, Beijing need no longer worry about the risks imposed by a large, illegal population along its border with North Korea.Additionally, with United States leadership, Seoul and the United Nations lose their cover for ignoring the North Korean refugee crisis. The governments and organizations that have responded to the calamity in Darfur could also be rallied to the front lines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under the international spotlight, Seoul would be forced to observe its constitutional pledge of citizenship for all Koreans despite the current South Korean government’s obvious reluctance to displease Kim Jong-il on any issue. Humanitarian rescue of North Korean refugees will also materially advance United States security interests. Mass defections from North Korea strike at the heart of the Kim regime, giving the lie to the myths upon which North Korean rule is based. This would further undercut the regime’s authority and legitimacy, and force it for the first time to respond to the concerns of its subjects. A North Korean underground railroad is only a first step toward an entirely free Korean Peninsula, but a terribly important one.Bringing North Korean refugees to freedom will redound only to America’s strategic advantage and will give tangible proof to the seriousness of this country’s freedom agenda. America - and any American president - could take pride in such a legacy.Nicholas Eberstadt is on the board of the United State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Christopher Griffin is a research associate at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