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to tell N. Korea talk's not enough." by Claudia Rossett

한동안 유엔의 코피 아난 때문에 바빴던 여장부 클로디아 로제트 씨가 어제 다음 논설을 보내왔습니다. 클로디아의 붓은 1개군단에 상당하는 힘입니다. 클로디아가 탈북자들을 인터뷰할 때, 통역을 돕다보니 매우 가까워진 북한인권 동지입니다. 남신우 드림


“이제 김정일과 속닥거릴 때는 지났다” -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지, 2006년 11월 2일

클로디아 로제트

클로디아 로제트 논설위원은 워싱턴에 소재한 민주주의 수호재단(www.defenddemocracy.org)의 상임기자임.

듣자하니, 북한이 - 잠시 쉬러 나가서 L.A.를 때릴 수 있는 미사일과 핵무기를 실험한 뒤 - 지난 해,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외교적 “6자회담”으로 복귀한다고 모두들 좋은 소식이라고 난리들이다. 그러나, 여러 해동안 이렇게 저렇게 질질 끌어온 이 “회담”이란 것이, 그동안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임에 틀림없다. 북한은 이 회담을 악용해서, 이제는 사태가 극히 위험한 지경에까지 왔다.

진짜 문제는 김정일 정권과는 상호 믿을 수 있는 협상도 할 수없고, 믿기는 하지만 검증이 필요한 합의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북한과 이런 식의 협상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 우리가 이 숨박꼭질에서 벗어나는 길은, 가짜 데땅뜨(긴장완화)를 다시 거들면서, 김정일을 매일 세계 뉴스에 올려주고, 핵무기를 더 만들게 시간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김정일을 말로 달랠 때는 지났다고 내지르고 - 어떻게 해야할 지는 아직 확실치 않더라도 - 우리의 안보와 인도적 차원에서 김정일 정권을 끝장내버려야 한다.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김정일 정권의 제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로 피해만 왔다. 맞다. 김정일을 제거하는 일이 위험천만한 것은 사실이다. 김정일은 세계 군대들중 제일 막강하다는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지근거리에 있는 남한의 수도 서울을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에게 무기를 팔아먹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유세계가 그동안 자꾸 반복해서 김정일의 공갈에 너머갔기 때문에,김정일이 남한을 다시 군사적으로 침략하지 않는 한, 그 자의 무슨 요구도 들어줄 거라고 믿게 만든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북한과 맞서 싸우면 안된다고 이러쿵 저러쿵 여러가지 이유들을 든다; 싸우지 말고, 김정일이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들 주장한다. 더구나, 이라크가 계속 저 지경이어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또 하나의 전쟁을 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든지 외교와 경제봉쇄로 일을 해결해야지, 딴 도리가 없다고들 주장한다. 홍당무와 채찍 이야기도 나오고, 무책임한 유엔에게 이 일을 맡겨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김정일을 도와서 이런 골치거리를 만들어 놓은 중국더러 이 일을 해결하게 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이런 식으로 우물쭈물하면, 위기가 해소되기는 커녕, 점점 더 심각해지기만 한다. 우선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김정일에게 무어든간에 보상을 해준하면, 우리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배반하고 갉아먹는 꼴이다.

북한은 나라 전체가 거대한 감옥인데, 그 감옥에서 김정일과 그를 따르는 지배세력은 국가재원과 외국원조를 자기들과 군대에게만 배가 터지도록 돌려 빼면서. 수백만 굶어죽은 주민들의 무덤을 짓밟고 있다. 그동안 발표된 수많은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폭정 때문에 1990년대 최소한 1백만명이 굶어 죽었고, 지금도 2천3백만 주민들중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곯고 있다 한다.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국경탈주를 막기 위하여, 국경을 넘은 주민들을 잡아다가, 어떤 경우에는 공개처형까지 하고 있다. 아니면, 이 탈북자들을, 수십만 수인들이 갇혀있는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 버린다. 이 김정일의 강제수용소에서는 수인들이 중노동과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매년 수천 명씩 죽어 간다. 김정일은 자신의 체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대한 국가적 보안조직과 선전기구를 갖고 있으며, 그는 자국민을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격리시키고, - 우리 미국이 오랜 세월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협상하고 아무리 참아왔어도 - 우리를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이라고 매도해왔다.

그게 모두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고? 직접적으로 상관 있다. 자국민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는 북한체재는, 자국민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 세계와 상대할 때도, 가능하면 어디서든 언제든, 기만과 야만과 폭압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1994년, 아비 독재자가 아들에게 정권을 물려준 독재국가이다. 1980년대, 남한의 고위관리들을 폭사시키고, 남한의 여객기를 공중폭파시키고, 무고한 일본사람들을 불법납치해간 정권이다. 김정일은 1994년, 미국과 미국의 우방들에게 핵무기 개발을 동결시키겠다고 약속해놓고, 우리들로부터 공짜 식량, 공짜 연료를 갈취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식 핵발전소 2개를 공짜로 지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돌아서서 핵무기를 개발해온 사깃꾼이다.

북한이 이렇게 개판을 쳐왔지만, 우리 자유세계는 그런대로 멀쩡하지 않은가? 왜, 갑자기 상황이 더 위험해졌다는 말인가? 김정일이 테러리스트들이나 딴 깡패정권들에게 핵무기를 팔아 넘기는 것보다 - 물론 그것도 끔찍한 위험이란 것이 사실이지만 - 생각하기조차 싫은 더 끔찍한 위험이 있다. 냉전구도가 끝나면서, 1990년대 많이들 떠들기는 했지만, 이제서야 구체적으로 냉전 후 세상이 어떻게 서로 연계되어 가는지, 실상이 보이기 시작한다. 김정일은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세계 독재국가들에게 - 특히, 이란에게, 어떻게 하면 자유세계를 요리할 수 있나, 잘 보여주고 있다. 자유세계를 겁내지 말고, 공갈 협박으로 밀어부치면, 위험한 짓을 싫어하는 자유세계 정치인들은, 독재자들이 무슨 망나니 짓을 하더라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란 것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평양정권이 세상천지 독재자들에게 확성기를 대고 방송하는 것은, 자네들도 집안에서 대접받고, 밖에서 어거지를 잘 쓰려면, 우선 핵폭탄 하나쯤은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정신 바짝 차리고 상당한 국력과 재주을 다 동원하여 해야할 일은, 김정일과 속닥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용기와 수단을 다 동원하여, 김정일의 아가리를 틀어막고, 김정일의 가게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것이다.

클로디아 로제트 여사의 이-메일 주소는 claudiarosett@hotmail.com 이고, 블러그 사이트는 http://claudiarosett.pajamasmedia.com/ 입니다.

2006년 11월 3일
김정일의 대학살 전시회/남신우 옮김
http://nkgenocide.net
http://nk-projects.blogspot.com/


"Time to tell N. Korea talk's not enough." - Philadlelphia Inquirer, Nov. 2, 2006

Claudia Rosettis a journalist-in-residence with the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www.defenddemocracy.org) in Washington

The good news, we are told, is that North Korea - after taking a break to test a nuclear bomb and a missile designed to hit Los Angeles - has now agreed to return to the diplomatic "six-way talks" from which it decamped last year. The bad news is that "talking," which we have been doing with Pyongyang in one way or another for years, has worked to North Korea's advantage, with increasingly dangerous results.

The real problem is that the government of Kim Jong Il cannot be chivied into good-faith deals, or even forced into trust-but-verify arrangements. This approach has failed repeatedly. The way out of this spiral is not another round of false detente that dignifies Kim on the world stage and buys him time to build more nuclear bombs. The answer is in declaring that we are done talking, and - however it might be accomplished - desire in the interest of both security and humanity the end of his regime.

For too long, that path has been treated as unthinkable. And, yes, the risks are large. Kim fields one of the world's biggest armies, directly threatening Seoul and peddling weapons to folks who threaten the rest of us. Perhaps riskiest of all, the Free World, with its chronic catering to Kim's blackmail, has invited him to conclude that we will forgive almost anything short of a military invasion of South Korea.

And so we get one argument after another that North Korea cannot be confronted; it must somehow be contained. We are told, especially in light of the continuing violence in Iraq, that the United States has no military op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diplomacy and sanctions are the only way. There is endless debate over carrots and sticks, over asking the feckless United Nations to act, over hoping that China - which in its duplicity helped Kim to create this mess - might now help solve it.

This complicated dance has its own risks, and they are getting bigger daily. For modest starters, offering anything to North Korea's regime amounts to a corrosive betrayal of our own values.

North Korea is a prison-state whose rulers live lavishly, siphoning national resources and foreign aid for themselves and their military, while resting their feet on the graves of millions. Numerous reports have documented that Kim's repressive policies led in the 1990s to the famine-related deaths of at least one million North Koreans, and many of the country's 23 million people still go hungry today.

To deter escape, North Koreans caught trying to flee have in some cases been executed in public. Others have been sent to join the hundreds of thousands in Kim's gulag, the prison camps where thousands die every year of overwork, cold and starvation. An integral part of this system is a vast state-security and propaganda machine, designed to wall out the world, exalt the Kim dynasty and demonize the United States - regardless of our aid, talks and tolerance over the years.

What does this have to do with us? Everything, because the North Korean system that inflicts this nightmare on its own people applies the same pattern of deceit, brutality and ruthless excess wherever possible in dealing with the democratic world. This is basically the same regime - bequeathed in 1994 by totalitarian father to son - that in the 1980s bombed the South Korean cabinet, blew a South Korean airliner out of the sky, and made a practice of kidnapping Japanese citizens. Under the current Kim, this regime in 1994 signed onto the nuclear-freeze deal offered by the United States and some of our allies, took the free food, fuel and start-up construction of two modern turnkey nuclear reactors - then cheated by pursuing nuclear weapons anyway.

OK, but if the Free World has survived North Korea's depredations to date, why should this be any more urgent now? The danger is more sinister than simply the prospect of Kim selling nuclear bombs to terrorists or to other rogue regimes - though that's quite bad and urgent enough. In the post-Cold War order, much talked about in the 1990s, but only now truly heaving into view, the rules of this interconnected world are still being hashed out. Kim is demonstrating to an attentive gallery of despots - notably Iran - that if you are willing to threaten, bully and manipulate the risk-averse politicians of the Free World, you can break every rule of civilized conduct, and get away with it.

Right now, Pyongyang is broadcasting to the dictators of the world that if you want stature at home and bargaining chips abroad, you should get yourself a nuclear bomb program, pronto. American's aim should be to employ our considerable resources and ingenuity not in talking to Kim, but in finding the courage and means to shut him up, and shut him down.

Contact Claudia Rosett at claudiarosett@hotmail.com or read her blog, at
http://claudiarosett.pajamasmedia.com/.